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정안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2월 6일 환경부에서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산차(현대차 기아차)에 보조금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보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정말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개편안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고한 2024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업무 지침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
아무래도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보조금 지원 금액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이 달라진 것인데요.
| 2023년 | 2024년 |
| 5,700만원 미만 100%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50% 8,500만원 이상 미지급 |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2023년도에는 전액 지원대상이었던 차량 가격이 5,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내려왔네요.
테슬라 모델 Y RWD(중국생산모델)가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5690만원에 출시했는데 이로써 2024년에는 테슬라 모델 Y RWD모델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가격은 바뀐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5,500만원 이하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보조금 지급 금액과 무관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지급 국비 보조금
| 2023년 | 2024년 |
| 중대형 - 최대 680만원 소형 - 최대 580만원 |
중대형 - 최대 650만원 소형 - 최대 550만원 |
국비 보조금은 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대형 차량은 680만원 → 650만원으로, 소형 차량은 580만원 → 550만원으로 깎였네요. 전기차량이 많아지는 만큼 차량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낮아진 것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 지원금액인 6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차량 가격 5,500만원 이하
앞서 설명드렸지만 차량 가격이 5,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적용을 위해 폴스타는 2는 가격을 100만원 인하하여 5,490만원으로 구매 가능하게 가격이 변경되었고 다른 외제차들도 개정안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2.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2023년은 주행거리 제한이 450km 였는데 조건이 더욱 강화되어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100% 지급합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트렌드는 주행거리는 줄이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전기 충전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는데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 살리기에 열중하는 것 같네요.
400~500km 사이는 주행거리가 10km 씩 줄어들 때마다 28,000원이 감액됩니다. 400km 미만은 10km 당 6만원이 차감되는데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의 주행거리가 350km 인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보조금은 크게 깎일 듯합니다.
3. 배터리 종류 (LFP or NCM)
현재 전기 자동차에서 쓰이는 배터리의 종류는 크게 LFP (테슬라 등 수입차 배터리)와 NCM(국내 전기차 대부분)이 사용됩니다.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터리 효율계수 (0.6 ~ 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0.6 ~ 1.0)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이네요.
4. AS 센터 개수
전기차의 AS 센터 개수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1개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브랜드는 현대, 기아차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서비스 센터는 대부분 직영이 아니며, 직영 센터를 전국 8개 권역에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KGM 모빌리티(쌍용), 르노, GM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해요.
5. 첨단기술 적용여부
고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30만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 기술(V2L)이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제 표준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는데, 국제 표준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어 테슬라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네요.
6. 보금목표이행 보조금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급하면 주는 인센티브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업은 총 10곳으로 현대, 기아, 쌍용, 르노, 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차, 혼다에 해당하는 보조금입니다. 역시나 테슬라가 빠졌네요.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총금액은 국비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의 합으로 생각해야 해요.
앞서 국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다른데 2023년도에는 서울은 180만원, 부산은 300만원, 대구는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금액이 다르고 아직 2024년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 안 된 부분도 있어 정확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수입/제조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수입/제조사 → 지방자치단체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수입/제조사 → 구매자 )
-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수입/제조사 → 지방자치단체 )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수입/제조사 )
괄호 안에 수행주체를 작성했는데 지원금 신청 등의 대부분 업무는 자동차 수입/제조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보조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서두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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